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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전원
작성일
2022-11-22
조회수
10637

도교육청 &lsquo교육감 지방공기업 설치&rsquo 특례 발표 주목

  • 기자명 정민엽 
  •  
  •  입력 2022.10.18
  •  
  • 지면 4면
  •  

춘·원·강 교육시설관리공단 설치 계획
범교육가족 서포터즈 발대식 진행

▲ 강원도교육청은 17일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도내 각계각층 인사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강원교육자치 범교육가족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 강원도교육청은 17일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도내 각계각층 인사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강원교육자치 범교육가족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강원도교육청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응, 효율적인 학교 시설 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특례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결과 도교육청은 앞서 발표된 7개 분야 13개 특례에 이어 &lsquo교육감의 지방공기업 운영 특례&rsquo를 추가했다. 이는 교육감이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현재 학교가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학교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공기업이 필요하지만 현재 지방공기업법으로는 교육청이 공기업을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특례를 통해 이 같은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춘천·원주·강릉지역에 각각 지방교육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고, 그 외 교육지원청에는 사업소(14개)를 구축해 △학교 환경 안전 및 위생 관리 △소방·전기·오수·수목 등 시설 관리 △통학차량 운영 등을 전담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 특례에 대한 이해와 지지 확산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17일 도교육청에서 도내 각계 인사 200여 명으로 구성된 &lsquo범교육가족 서포터즈&rsquo 발대식을 가졌다.

신 교육감은 &ldquo최적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특례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rdquo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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