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번 서이초 교사 사건과 관련한 교행들 생각을 말하고자 글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법치주의를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 출발선 100미터 앞쪽에서 출발하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 가장 뒤쪽에서 바깥쪽 트랙을 돌게 됩니다.

누구는 열심히 훈련하지 않아서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고 누구는 현실에 좌절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뛸 생각도 안합니다. 가장 앞쪽에서 출발한 사람도 중간에 앉아서 놀게 되면 뒤쳐집니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노력을 안해서 뒤쳐지는 것을 평등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불평등하게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과정에서 가급적 평등하게 가고자 서로 돕자는 의미에서 저러한 조항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른 출발점에서 출발하지만 똑같이 1등을 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형편의 차이를 조금이라도 좁혀보자는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지향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근에 보는 사태들은 대부분의 여론은 특권층을 감싸고 돈다는 것을 절감하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교사와 일반인의 목숨값은 다릅니다.

교사는 임용고시를 보고 다른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 시험을 보기 때문입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교원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교권보호를 해주고 민원도 다른 공무원이 대신 받아야 합니까? 교원들은 본인의 노력에 따른 보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교원단체는 항상 본인들의 처우가 검사나 의사보다 못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또한 검사나 의사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여론 보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헌법이념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니까요.

 

<아래부터는 경기도교육청 이일현 주무관님이 올린 글입니다-핵심내용만 요약>

교사들은 타 직종에 비해 더 많이 자살하는 위험직종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교사들의 자살은 다른 직종의 자살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자살과 혹은 교권침해와 상관이 있다면 노동자 권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노동조합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경영권이 침해되어 회사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식인데 그럼 교원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1991년 이후 수십년 동안 교원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때문에 학생인권이 침해당했다는 논리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경찰청 기준으로 보면 학폭 등으로 자살하는 청소년이 매년 30~50명 정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교육부 통계는 0건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신문과 방송을 보면 학생, 학부모, 교사, 교사 아닌 교직원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나오지 못하고 있고 오직 교사 중심으로만 자살 예방대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교사의 자살 건수는 74건이었습니다. 그 원인도 질병(469건, 71.4%)이 가장 많았고 자살(74건, 11.3%), 원인미상 기타(59건, 9%), 사고(43건, 6.5%) 급사(10건, 1.5%), 타살(2건, 0.3%) 였으며 사망한 교사의 연령대는 20대가 29명, 30대가 117명, 40대가 207명, 50대가 252명, 60대가 52명이었습다. 즉 교사는 10만명당 연간 자살 건수가 2.9건(총 50만명)이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다음은 경찰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경찰의 자살 건수는 109건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PTSD(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비율은 45% 증가했고 정신과 상담을 받은 경찰도 31% 증가했습니다. 2023년 올해에만 불과 8개월 만에 16명의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10만명당 18.1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총 12만명)

 

다음은 소방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소방공무원은 67명이 자살했습니다. 연평균 13.4명이며 소방공무원의 10만명당 연간 자살자수는 22.3건(총 6만명)입니다.

 

다음은 교정직 공무원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교정공무원 자살자수는 67건이며 10만명당 연간 자살자수는 30건입니다(총 1.6만명)

 

이 외에도 다른 직종과 비료를 해보면 교사들의 자살율이 매우 낮은 직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사라는 직업이 애초에 많이 자살하지 않는 직업군에 속하는데도 언론에 보도되는 횟수는 타 직종의 거의 수백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교사 중에서 90%가 그만둘 생각을 해봤다고 하는데 과연 실제 면직율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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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2018년 ~ 2021년 4년 동안 면직율이 0.6%입니다. 실제로는 거의 그만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890 + 720 + 700 + 755 + 37) / 500,000 = 0.006244

 

반면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1년내 의원 면직율이 16.9%이고 군무원은 1년 이내 면직율이 30~40%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어느 직장인이 그만두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에서 교사, 교수들보다 더 보호 받는 직종이 없는데도 왜 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인권침해 사례들만 언론에 시도때도 없이 보도 될까요?

 

교행은 면직률이 16.9%입니다. 교행도 타 공무원에 비하면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교사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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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느 공무원이 자기 담당 일을 처리할 때 악성민원이든 일반 민원이든 업무처리를 하면서 전화도 받지, 악성 전화 받으면 자살할 수 있으니까 전화 직접 안받겠다. 누군가 전화 대신 받아 달라. 악성민원은 내 담당 아니다라고 하나요? 

민원도 예약을 해야 하고 상담도 선생님이 하니까 문제다? 학부모가 담임 교사와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이 학부모가 &ldquo민원(?)&rdquo을 제기한 것인가요? 악성민원이면 교사가 직접 받지 않고 일반민원이면 교사가 받겠다? 그걸 누가 구분해 주나요?

 여러분이 주민센터나 행정기관 방문할 때 예약하고 가나요? 누굴 위한 민원 예약제인가요? 민원전화를 교사가 직접 받아서 교권이 추락되었고 교사들이 자살 하나요? 교사들이 수업이 끝나고 학부모 전화 받는 횟수와 총 통화 시간이 1년에 도대체 몇 번이고 얼마일까요?

같은 자살이라도 국민 평균 자살율보다 훨씬 낮은 교사의 자살은 언론, 국회의원, 장관까지 나서서 수시로 언급하지만 같은 공간에 근무하면서도 직종별 인원수 대비 월등히 높은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자살은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서이초 교사 자살은 매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뭘 먹을까 고민을 하는데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을 할 때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슬프고 큰 고민이 아닐까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사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이의 자살도 똑같이 가슴 아프고 발생해서는 안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자살이라도 국민 평균 자살율보다 훨씬 낮은 교사의 자살은 언론, 국회의원, 장관까지 나서서 수시로 언급하지만 같은 공간에 근무하면서도 직종별 인원수 대비 월등히 높은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자살은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또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않고 그저 &lsquo산재 사망자&rsquo로 분류되고 칭해지는 건설노동자들은 어떤가요? 우리 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1위이며 한해 2,000명이 넘게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매일 평균 1~2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이윤추구에 눈이 멀어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작동하지 않는 열악한 건설현장에서 소리 소문 없이 막을 수도 있는 비통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여년 전 저 역시 한때 공장에서 일하면서 옆 동료가 기계에 머리가 끼고 돌아가는 칼날에 손가락이 짤리는 사고를 봐왔습니다. 생산량과 불량률에만 미쳐서 사람을 무슨 기계부품 정도로 취급하던 당시 작업 주임인가 하는 사람은 산재사고가 발생하자 근로복지공단인지 어디인지 하는 기관에서 조사하러 나온, 말쑥하게 차려입은 사람에게 자신과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회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쟤가 잘못한거다! 지가 잘못해서 짤린거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계속 되어야 할까요?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사망한 고 채수근 상병은 공익적인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음에도 별로 언급도 되지 않더군요. 언론과 교육청, 교육부가 하는 것을 보고 군인들은 국방부와 이 나라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할까요?

TV에서는 온통 먹고 살만한 사람들만 나오고 있고 그들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장애인 수는 264만 5,000명이고 전체인구의 5.1% 입니다. 15개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 비율이 45.1%로 가장 높고 매년 100명의 장애인이 버려지고 있습니다.(통계출처: 보건복지부 2021년 등록장애인 통계) 이들은 장애와 고아라는 이중고를 견디며 살아야 하는 가혹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사기나 노동착취, 폭력 등에 쉽게 노출됩니다. 생존 자체가 괴로움인 이들에게 어느 누가 관심을 가지나요? 장애인 가족까지 합치면 몇 집 걸러 한 곳이 장애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실어주는 언론이 있던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장애인의 약 1/3이 중학교도 못나오는 등 의무교육의 혜택조차 못받는다고 합니다. 이 나라 언론과 정치인은 돈이나 표가 안되면 나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산재뿐 아니라 갑질과 직장 괴롭힘, 차별과, 빈곤, 폭력과 아동학대 등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 갈 때 언론은 입을 닫습니다. 돈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걸핏하면 "국민을 위해.. 국민이 원하니까.. 어쩌구.. "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이 아니라 선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국회의원이 말하는 그 국민 속에 정작 약자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