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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교육장 교육위원회에서 시설관리직렬에 관한 발언
작성자
침착침착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5292
326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교육 위원으로 부터 시설관리 정원을 뽑지 않는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당하자 원주교육장이 10여년전 뽑은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노무를 하지 않는 이유로 현장에서는 시설관리직렬이 없어지는것이 학교에 더
좋다고 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학교장들이 시설관리를 안뽑는 것이 낫다고 발언)
해당발언은
헌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위헌
)(2009.07.30.,2006
헌마
358)에서 
시설관리직을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노무업무를 지시하는
위헌에 해당하는 발언입니다.
요즘 들어오는 교사들이 업무를 맡지 않고 예전같이 지시하는 일 전부 하지 않는다고
신규교사가 필요없다고 교육위원회에서 발언했으면 과연 어떤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 노조차원에서 정식으로 해당발언에 대한 사과요구를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해당발언은 링크영상 2시간 18분 부터 시작합니다.)
https://council.gangwon.kr/viewer/video/minutes/1188.do?pos=1#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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