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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시설환경위생관리인 지정)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자
빅피넛
작성일
2020-07-27
조회수
21527
학교에 시설환경위생관리인 지정 근거 신설이라는 법률 개정을 포함했는데  환경위생관리는 엄연히 보건교사의 일인데 시설을 앞에 교묘히 붙여 행정실로 업무담당을 넘기고 법에 명시하려는 속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기질 측정 등 많은 일이 행정실로 떠넘겨져 행정인들의 자존감을 낮추고 있는데 아예 법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위생관리에 시설환경이라는 말을 덧붙여 저희를 우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의 업무를 전혀 모르는 위원들의 알지도 못 하는 개정 발의 정말 문제 있다고 봅니다. 공기질 측정에 왜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를 참관하게 하는지, 사실 우리도. 측정하는 분들도 설치하고 뒤에 확인하는 상황인데...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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